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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돈 이야기14

전세금반환소송 1년, 화해권고결정과 경매까지 오게 된 과정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처음에는 “상속인이 있으니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결국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고,보증금 반환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이 글은집주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제가 실제로 겪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전 과정,그리고 판결문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현재 경매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세입자 입장에서 정리한 기록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포기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025. 12. 24.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_임차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3가지 전세 계약을 앞두거나 이미 계약을 마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놨는데요?” 마치 이 한마디면 보증금에 대한 모든 걱정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확정일자를 받아두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확정일자는 분명 중요한 장치이지만,그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오히려 안심한 사이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오늘은✔ 법률 용어 설명보다는✔ 임차인이 실제로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중심으로확정일자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오해 ① 확정일자만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괜찮다?많은 분들이“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있으면 보증금은 먼저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 2025. 12. 23.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단계별 대처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연락을 미루는 상황을 겪으면 정말 불안해집니다.지금 당장 나가도 되는 건지이사 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괜히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는 건 아닐지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아래 단계대로 차분히 확인해보세요.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본격적인 대응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는 아닌지🔲 이사 날짜와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비워줄 때 발생합니다.아직 계약이 유효하다면 .. 2025. 12. 22.
내용증명, 우체국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전세 보증금 셀프 해결) 내용증명,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전세 보증금 문제, 셀프로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전세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곧 준다”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을 겪다 보면한 번쯤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괜히 법적인 절차 같고,직접 우체국에 가야 할 것 같고,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망설이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요즘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이 오히려 더 편하고 깔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1️⃣ 내용증명,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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