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과 돈 이야기14 집주인 사망 + 상속포기, 전세 보증금은 누가 책임질까?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까지 된 경우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선택지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상속인이 있다면 전세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해결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유일한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때부터 전세 세입자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저 역시 이 상황을 직접 겪으며가장 결정적이었던 포인트가 바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었습니다. 1️⃣ 상속포기가 되면, 임대인은 사라집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집주인은 사망했고상속인은 채무와 재산을 모두 포기했고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전세 세입자는계약은 살아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이 .. 2025. 12. 19. 전세 연장 요청, 언제까지 해야 할까?_묵시적 갱신 기준 한 번에 정리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장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집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까?괜히 가만히 있다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가 가장 헷갈립니다.오늘은 전세 연장 요청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실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 연장 요청, 언제까지 가능할까? 임차인은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 안에 연장 의사를 밝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조만간 얘기하자”는 대화 ❌명확한 연장 의사 표시가 중요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 2025. 12. 18. #3. 신탁 전세사기_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협의 안녕하세요, 조아맘입니다. 지난번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저희는 다행히도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바로 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협의라는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2025.02.28 - [조아맘 다이어리] - #2. 신탁 전세사기_HUG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 신탁 전세사기_HUG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지난번에 신탁 전세사기에 대한 서론을 올려드렸었는데요.아무래도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2024.12.18 - [엄마이야joa-thanks.com 2024.12.18 - [조아맘 다이어리] - #1. 신탁 .. 2025. 12. 10. #2. 신탁 전세사기_HUG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지난번에 신탁 전세사기에 대한 서론을 올려드렸었는데요.아무래도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2024.12.18 - [엄마이야기] -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안녕하세요,조아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전세사기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며,혹시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joa-thanks.com 이번에는 무료 법률 상담 후 진행했던 HUG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그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자등의 종류, 해당요건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세사기피해.. 2025. 2.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