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1년, 화해권고결정과 경매까지 오게 된 과정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인이 있으니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보증금 반환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집주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겪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판결문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현재 경매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세입자 입장에서 정리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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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포기
•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바로 요구할 상대가 사라짐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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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전세 계약은 종료됐고
• 보증금 반환 주체는 불분명해졌고
• 이사 일정은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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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소송을 하면 금방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겪은 전세금반환소송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보증금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
보증금 없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법적인 절차보다
기다리는 시간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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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문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판결문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 보증금 반환 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라는 표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효력 자체는 판결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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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판결문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해권고결정은 권고의 성격상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보증금 반환은 인정받았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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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보증금은 아직이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저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경매를 신청해 두고 보증금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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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겪으며 꼭 말해주고 싶은 현실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건 하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결정문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 집주인 사망
• 상속 포기
• 재산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 이후에도 집행과 경매라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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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약 1년의 시간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생각보다 길고 버텨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